세금·복지·지원금까지 한눈에
2025년 하반기, 정부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우리의 생활, 복지, 세금, 지원제도 등 많은 분야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제도 변화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제도 개편 – 근로소득세 완화, 자영업자 부담 ↓
2025년 7월부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 변경 전: 1,200만~4,600만 원 → 세율 15%
- 변경 후: 1,500만~5,000만 원 → 세율 14%로 인하
→ 실질적으로 연 30만~5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시행됩니다.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변경: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 간이과세 대상 확대
→ 부가세 신고·납부 간소화로 행정 부담 감소
2. 복지제도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35% →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차상위계층 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혜택도 지속됩니다.
📌 추가 변경사항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 연령: 만 65세 → 만 60세로 조정
3. 각종 정부지원금 – 청년·신혼부부에 집중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① 청년 월세 지원
- 기존 2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 신청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 180% 이하 청년까지 확대
②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 대출금리 연 2.5% → 최대 1.8%까지 낮아짐
-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 → 3억 원 상향
③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 생계지원금 기준이 완화되어, 일시적 위기 가구의 신청 문턱이 낮아짐
- 최대 117만 원 현금 지급, 의료비 최대 300만 원
4. 부동산 제도 변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됩니다.
- 분양물량의 최대 30%까지 생애최초에 배정
- 소득 기준도 맞벌이 1억 → 1.2억 원 이하까지 완화
- 주택청약 가점 제도 개편: 무주택 기간 가산점 상향
👉 1주택자 재산세율도 0.1% 인하되어 실거주자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5. 교육·보육 지원 – 유아교육비·돌봄 서비스 강화
-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 월 30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오후 6시 → 오후 8시까지
또한 초등 1학년 무상방과후 교실 시범사업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6. 의료제도 개편 – 본인부담 경감 정책
하반기부터 고액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조정되어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연간 본인부담 상한: 500만 원 → 400만 원으로 인하
-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원사업 확대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됩니다.
예: 초음파, MRI 일부 검사
마무리 요약: “이제는 바뀐 제도에 맞춰 준비하세요!”
| 세금 | 소득세 경감, 간이과세 기준 상향 |
| 복지 | 수급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
| 지원금 | 청년·신혼부부 월세·대출 지원 확대 |
| 부동산 | 생애최초·1주택자 혜택 확대 |
| 교육 | 유아·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
| 의료 |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급여항목 확대 |
💡 TIP. 내게 해당되는 혜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각 지자체 주민센터 및 복지상담센터
🟡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혜택이 다릅니다.
놓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 변화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