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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 기준,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조건 확인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이제는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다양한 국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득 및 재산 조건, 그리고 일부 항목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한 이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며, 자산이 적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불렸으나, 2000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수급 자격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보유 재산이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며, 수급 조건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 1인 | 2,207,000원 | 662,100원 | 882,800원 | 1,103,500원 |
| 2인 | 3,677,000원 | 1,103,100원 | 1,470,800원 | 1,838,500원 |
| 3인 | 4,735,000원 | 1,420,500원 | 1,894,000원 | 2,367,500원 |
| 4인 | 5,793,000원 | 1,737,900원 | 2,317,200원 | 2,896,500원 |
| 5인 | 6,850,000원 | 2,055,000원 | 2,740,000원 | 3,425,000원 |
※ 월 기준, 원단위 절사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하여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 예금 1,000만원 → 기본재산 69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10만원 × 0.5% = 15,500원/월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
| 중소도시 | 4,200만원 |
| 농어촌 | 3,500만원 |
※ 금융재산은 별도로 500만원 공제
021년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여전히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이며,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 생계급여 | 현금 지급 (최대 수십만 원/월) |
| 주거급여 | 월세 지원, 자가 주택 보수 |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약제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교육급여 | 교복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 |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지급 |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80만원 지급 |
※ 급여 항목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분 지급될 수 있음
Q1. 중간에 일자리를 구하면 수급 중단되나요?
A.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완전 중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Q2.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차량은 평가 대상이지만, 생계유지·직업활동용으로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과거에 수급 중단된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A. 아니요. 현재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중위소득표와 비교해 보세요. 2025년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