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내년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기초연금 35만원으로 인상! [2026년 예산안 완전정리]

오행자1 2025. 8. 30. 09:30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기초연금은 35만원 시대로 들어섭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확대, 간병비 지원, 노인 일자리 증가 등 복지 변화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①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③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올해까지는 만 8세 미만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만 8세 아동 포함)**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약 265만 명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
지원 금액:
- 수도권: 월 10만원
- 비수도권: 월 10만5천원
- 인구감소지역: 월 11~12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1만원 지급

즉,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으면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18세 미만까지 확대를 공약했으며, 국정위에서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세씩 늘어날 예정이며, 매년 약 5천억~6천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3만 명 늘어난 779만 명이 됩니다. 이는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고령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노후소득 보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도 5만4천 개 늘어나 총 115만 2천 개가 됩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3%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내년엔 약 7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해 제도 기반을 마련합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부양비를 전면 폐지하고,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되지만 내년 국정과제 확정 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12개 지자체만 시범 운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서울 강남구 등)**는 자체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80%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섭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부 예산안은 단순히 복지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미래 산업 투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변화는 가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연령이 늘어나고, 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는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