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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런 계약도 대상인가요?”,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처럼
애매하고 헷갈리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10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Q&A로 정리하는 임대차 신고제 헷갈리는 사례
Q1.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는 32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딱 맞게’ 계약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이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딱 6,000만 원은 제외됩니다.
Q3. 단기 월세 2개월만 계약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4. 지인이랑 구두로만 전세 계약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가 서면이 아니어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 시에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지인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부모님 소유 집에서 무상 거주 중이에요. 이건 신고 안 해도 되죠?
✅ 맞습니다. 신고 대상 아닙니다.
무상거주, 즉 임대료가 없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6. 월세 28만 원인데 관리비가 5만 원이에요. 총 33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월세 기준은 순수한 임대료만 해당됩니다.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28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7. 계약 갱신인데 조건이 똑같아요.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8. 보증금은 4,000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이에요. 합치면 6천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합산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Q9. 오피스텔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원룸, 고시텔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10.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해도 되나요?
✅ 물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계약서 사본(서명·날인 포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정리: 임대차 신고제 체크포인트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제외 | 관리비 포함 X, 무상거주 X, 기준 금액 이하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처 | 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
| 과태료 |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 마무리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확보, 그리고 법적 분쟁 시 권리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조건이 기준을 넘는다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과태료를 피하세요.
“이런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고민되면, 이 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